기업경영에 있어 공정경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법 위반 시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고 사회적 이미지의 실추가 있으며 가담한 임직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CP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한다.

1. 01.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선언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준수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하나이며 모든 종업원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2. 02. 자율준수 관리자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핵심의 축으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내 CP를 효율적을 관리하는 자.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되어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사실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함.
3. 03. 자율준수 편람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내부에 배포되어 운영됨.
4. 04. 교육프로그램 영업부서 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실시 (온라인 교육 포함)
5. 05. 내부감독체계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는데, 이를 위해 감사, 심사, 보고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임직원이 계약체결, 판촉활동 등 업무성격상 공정거래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함.
6. 06.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법규 위반책임 임직원에 대해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가 마련 되어 운용되어야 함. 제재는 반드시 인사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정도 또는 책임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인사상 제재 외 기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07. 문서관리 체계의 구축 CP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이 필요함.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CP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

1. 01. 공정거래법의 역할 공정거래법이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함으로써 시장활동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도로 독점규제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독점규제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정책은 금융 정책 및 재정정책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3대 경제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2. 02. 공정거래법 개요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며,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1984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1999년 2월 5일에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다.
3. 03. 공정거래법의 구조 공정거래법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쟁조건으로서는 크게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유지와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의 제거 등 2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구조의 규제와 경쟁제한행 위의 금지는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조건의 유지라는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상의 제 규제들은 크게 구조규제와 행태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구조규제는 구조적인 시장결함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장경쟁의 회복을 통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행태규제는 개별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 제한적 거래행태 및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다 사회적·정치적 정책목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4. 04. 교육프로그램 영업부서 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실시 (온라인 교육 포함)

1. 01. 어떠한 이유라도, 경쟁사업자의 가격정보를 상의하지도 말고 얻으려 하지도 말라. 공정거래법이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함으로써 시장활동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도로 독점규제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독점규제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정책은 금융 정책 및 재정정책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3대 경제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2. 02. 어떠한 이유라도, 경쟁사업자와 아래의 내용을 상의하지 말라. 시장 범위, 영역 판매 / 입찰 조건 / 고객 공급처 / 구매처 영업전략 / 방침
3. 03. 사업자 단체 회의에서 가격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퇴장하라.
4. 04. 가격 할인 / 인상에 대해 재판매자에게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
5. 05. 아래의 내용을 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위협하지 말라. 공정거래법이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함으로써 시장활동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도로 독점규제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독점규제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정책은 금융 정책 및 재정정책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3대 경제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6. 06. 끼워팔기를 하지말고 우리 상품 고유의 장점으로 판매하라.
7. 07. 공정거래관련 사항을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 짓지 마라.
8. 08. 사내외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CP 모니터링 요원, CP 전담팀, CP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알려라.
9. 09. 사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행에 적극 참여하라.